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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세금 먹는 공무원… 높은 수준 필요 없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공부문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여선 안 된다"며 공무원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

"보통 한 명 유지하는 데 연간 1억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5년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다. 30년간 세금 350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된다"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왼손으로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리고, 오른손으로 민간부문에 일자리를 줄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 격차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가 굉장히 경직될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공무원 증원 약속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끔 그냥 무작정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건 안 될 말이다.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도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일선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막말로 비하한 이언주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싸잡아 모욕했다"며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임을 확신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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