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이 사건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돼 재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피해 여성과 담당 검사가 전화통화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녹취록엔 고소인이 진술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담당 검사가 왜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성폭행 혐의보다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피의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예쁘게 생겼는데 다 잊고 살라는 황당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와 TV조선은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의 주장과 함께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담당 검사가 피해자 조사가 더 필요 없다며 추가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이씨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냐?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말해주면 조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카카오톡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는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10주가 걸렸다.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에 조사한 내용과 이번에 추가 진술한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서 있는 내용 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고 추궁한 검사에게 이씨는
“맞는 이야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그래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피의자 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한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담당 검사는 이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는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으니 이쁘게 생겼는데 다 잊고 살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결국 사건은 제대로 된 추가조사 없이 한 달 만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