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목숨을 걸고 귀순한 오청성씨(26)가 북한에서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서 귀순인지 도피인지 확인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는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정보원과 군이 합동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오씨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오씨의 진술에 따라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정확한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을 회복한 오씨는 합동신문 때 자유분방한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오씨가 ‘기분파’라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어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또 기존 중령급 장교 자제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3계급 정도 높은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합동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오씨가 북한군 내에서 최정예 병사만 배치되는 판문점에 근무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씨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탈주민 보호대상자에서 오씨를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오씨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온라인 곳곳에선 북으로 다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귀순인지 범죄 후 도피인지 확실히 판단해 사법처리하든 북으로 송환하든 해야 한다” “살인범이면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살인 사건에 연루됐으면 판문점에서 근무할 수 없었을 것” “북으로 송환하기 위해 뒤집어 씌우는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