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급여·퇴직수당 다 받는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완화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강등은 중징계 처분의 4단계(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위다. 이번 조치는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 2월 2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이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하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는대신

인사처에 나 전 기획관을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인 나 전 기획관의 강등 처분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파면 이후부터 강등 직전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도 삭감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