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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김정은 요구사항 첫 공개… “체제보장·평화협정·경제지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경제지원을 원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9일 2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비핵화 검증작업을 포함, 진정한 비핵화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그러한(비핵화) 목표가 성사될 경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민간 부문 사업의 지식과

노하우 등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체제보장과 평화조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세계로부터 (북한)체제를 보장받고,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북간 현재 상태(정전)를 종식시키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올바른 거래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떠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향한 믿을 만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역사에 대해 직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은 6월 12일 열릴 역사적 회담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며

“이 세계를 위한 멋진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all-in-one) 방식의 협상을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동시적 보상’ 방식을

반대해온 미국이 대안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한 첫 반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방침에서 약간은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열리면 아주 좋겠지만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며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한의 문제제기에 응답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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