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차량 판매가 가능한 우리 정부 차량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등록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한국 출시를 위해 국가 인증 작업에 들어간지 5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 생산시설·시험시설·사후관리(A/S) 시설 등 세 가지 항목을 검증해 제작사 등록을 인증한다. 테슬라는 이 중 생산시설과 시험시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다. 다만 판매 차량 대상 리콜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췄다는 내용을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격 획득을 위한 인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추후 별도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격 획득을 위한 문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 판매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내 외부 평가를 통해 충전 10시간 이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테슬라는 국토부에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정비시설을 직접 구축하고 차량 외부 수리 등 나머지는 외주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