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전기차 2만대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상반기에 보조금 모두가 동이 날 전망이다. 이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전 계약에 1만명 이상이 몰렸고, 한국지엠 볼트EV 5000대 한정 물량이 사전 계약 3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 또 조만간 기아차가 니로EV를 출시할 예정이고, 기존 전기차 모델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2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먼저 차량이 출고돼 등록하는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서로 전기차를 먼저 생산해 출고하려는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때 아닌 선 출고 경쟁에 업계는 정부가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수를 잘못 예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까지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2만5108대에 불과하고, 올해 2만대를 더해도 4만5000여 대에 불과하다.
보조금 지급 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현재로선 목표 보급 대수를 맞추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신 자동차 제조사에 친환경차 판매 할당량을 매년 매기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들 회사가 출시할 전기차의 사전 계약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올해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 목표를 1만2000대로 책정했는데, 사전계약에만 1만명 이상이 몰려 출시와 동시에 물량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역시 올해 5000대 물량을 확보한 볼트(Bolt) EV를 사전에 모두 판매했다.
회사 전산 처리 문제로 애초 계획보다 계약 실시일이 늦어졌는데도, 사전 계약 시작 3시간 만에 5000대가 동이 났다. 두 업체가 받은 사전계약 물량에 기아차가 상반기 출시할 니로EV까지 더하면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량 2만대에 근접한다. 현재 코나 일렉트릭과 볼트의 물량만 해도 환경부 전기차 보급 목표 2만대 중 75%에 달한다.
여기에 기아차가 니로EV 올해 판매량을 대략 4000~5000대 수준으로 잡고 있다.
기존 시판 중인 기존 시판 중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기아자동차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와 트위지 등까지
더하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2만대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를 일반 소비자가 사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잡기 위한 제조사의 출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 이후 2개월 내 차량 출고를 받을 때 이뤄진다.
이 기간 내 차량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
따라서 차량 출고 대기일에서 밀린 차종을 먼저 예약해도, 이보다 출고 대기일이 짧은 전기차를 나중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먼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엔 보조금 예산이 다 떨어져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제값을 주고 차량을 사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를 2020년까지 25만대,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4년간 보급해야 할 전기차만 22만여 대에 달한다. 매년 7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방식으론 목표량을 채우기란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량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면서도
"현재로선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