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유일하게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 지원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테슬라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출고 기준으로 올해 1월까지 테슬라 전기차는 모두 307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5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만 282대가 등록됐다. 테슬라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껏 판매된 테슬라 전기차 가운데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이 더해지는 만큼, 각 지자체별 지급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테슬라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관계자도 "해당 정보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국내 등록된 테슬라 전기차 모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9월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완속 충전기로 100% 충전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
테슬라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도 있어
(테슬라 구매자) 모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최대 2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 전기차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전기차 보급 취지에 맞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현재 테슬라가 국내 시판 중인 차량 가격은 9945만~1억8120만원이다.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효율 높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테슬라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