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국이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폐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내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아직 재활용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5일 중국 현지 매체인 중국증권망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에너지국 등
7개 부처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신에너지차 파워 배터리 회수·재이용 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핵심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회수·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폐차 회수·분해업체와 협력해 배터리 분해, 저장기술, 서비스 점포 위치와 폐기한 신에너지차 회수 정보까지 공유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사회적 자본으로 관련 산업 펀드와 연구기관을 설립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선순환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중국이 이처럼 폐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으로 환경 이유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20%에 이르지만, 소비량은 세계 시장의 40%에 이른다.
중국 국영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늘어나는 자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주·아르헨티나 등
외국 리튬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소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47만대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45%를 차지했다. 리튬 등 배터리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상황은 더 나쁘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폐차 시 해당 지자체에 차를 반납하는데, 지자체가 이를 재활용 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폐차 시 나오는 배터리로 전력저장장치(ESS)를 만들어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폐 배터리 재사용 센터를 만들어 ESS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10만㎞ 이상 주행해도 원래 성능의 70~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어떤 부처도 전기차 폐 배터리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인증기관을 설립한다 해도 기준이나 역할,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토론회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취합,
희귀자원 추출 또는 ESS 재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